'킬러 문항', '사교육비 폭증' 논란이 학교와 학원가를 강타했다. 고 3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연일 마음을 졸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공교육 중심의 교육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당 분야 전문가조차 풀기 어렵다는 수능의 수준을 놓고 대한민국 교육이 또다시 정책 수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참 어렵고 정답이 없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비단 불수능과 사교육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진 교육 불균형이 킬러 문항과 사교육비 논란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불균형은 크게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편차, 지역 내 불균형 등으로 요약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상 초월의 교육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의 교육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학생과 청년 등 인재의 수도권 유출은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교육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월 중 출범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려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는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교육자유특구는 초·중·고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교 운영자율권을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재 쏠림현상을 막고 지역 특성에 맞는 명문학교 설립, 우수학생 유치,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낸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과제로 교육자유특구가 빠졌지만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자유특구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 내 교육 쏠림현상도 시급한 선결 과제다. 대구의 교육 쏠림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못지않게 심각하다. 인구 41만의 수성구는 중학교가 23개인데 반해 인구 34만의 동구는 13개다. 인문계 고교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해 수성구는 14개나 되는 반면 동구는 고작 5개교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공부 시기인 중·고교 때 상당수의 동구 학생들이 수성구 등지의 학교로 가서 배우고 있다. 소위 명문학교가 쏠려 있는 수성구로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이사를 가는 학생들도 늘고 있는 형편이다. 동구의 경우 10대 학생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고, 전출 사유의 2위가 바로 교육이다. 서구 등 다른 구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으로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본격화된다. 교육자유특구가 지역 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쏠린다면 이는 가뜩이나 역내 교육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의 경우 또 다른 교육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해소, 지역 내 교육 평등 기회 확보 등 2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지역 최대 현안이라는 문제 인식부터가 지역 내 교육 불균형을 바로 잡는 그 출발선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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