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의 허위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종북 자세로 국방을 소홀히 한 전 정부에 대한 작심 비판이다.

윤 대통령은 그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현재 조직적·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라며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비판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종전선언 주장은 김일성 때부터 일관돼 온 적화통일의 일환이다.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사령부가 해체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은 먹기 좋은 떡이 될 것이라는 게 북한의 계산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를 쓰고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도 그렇다. 김정일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국민을 호도했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괴담은 수없이 있었고 지금도 생산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며 차라리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했다. 성주 참외가 전자파 참외가 될 것이라는 사드 괴담도 있었다.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과학자들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안 된다고 한다.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국민을 속이며 정파의 이득만 노리고 있다.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다.

그런 그들이 북한이나 중국에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비굴하게 굴종하고 있다. 인권 수호자라는 그들이 북한이나 티베트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들이 계속 괴담을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것은 그 괴담을 믿는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도 우리 국민이 괴담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