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유공자를 혈세로 보훈할 수는 없다

국가보훈부가 2일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고위급도 유공자 반열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평가된 독립유공자들은 재심을 통해 서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하다 공정성 시비로 중단됐던 가짜 유공자 검증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 보훈연금까지 챙기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독립유공자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손용우 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과거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도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들의 공적을 철저히 재검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손용우 씨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을 때도 공산당을 위해 일을 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말이 많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6·25 남침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원봉에 훈장을 주겠다고 했었다. 한국군과 유엔군 사망자 17만여명과 37만여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낸 동족상잔의 최고 주범 중 한 사람인 그를 서훈하려 했던 것이다. 만약에 그를 서훈했다면 6·25 전쟁에 희생된 국립묘지에 있는 국군 용사들의 무덤은 무엇이 됐겠는가.

북한의 전 부주석이었던 박헌영의 첫째 아내인 주세죽, 김일성의 숙부인 김형권, 김일성의 외숙부인 강진석도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있다. 비록 독립운동을 한 이력이 있다 하지만 김일성 공산주의의 국가 건설이 그 목적이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정부로 합법적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한국을 전쟁으로 말살하려 한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이 국민 혈세로 보훈연금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고 아직 서훈이 되지 않은 유공자를 찾아 보훈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재심에 있어 그들의 공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발표되지 않은 5·18 유공자 명단도 공개해 모든 국민이 그들을 기리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