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비리 8천440억,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후 “민주사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했다.

각 부처 차관에 전진 배치된 이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각 부처의 1급 요직에 있었거나 대통령실 비서관 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지낸 이들이다. 신임 차관들은 윤 대통령의 부패한 이권 카르텔 혁파에 앞장서야 한다.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은 도처에 널려 있다. ‘입시 카르텔’이 대표적이다. 최근 한 수능 출제자가 해당 경력을 내세우면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강남 대형학원 등에 판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한마디로 요지경 ‘입시 카르텔’이다.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는 캐도 캐도 끝이 없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금을 점검한 결과 총 5천359건에 5천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문 정부 시절 5년간 집행한 전력산업기금 12조원 중 절반인 6조원가량을 들여다본 것인데도 이렇다.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위법·부당 집행 사례는 총 8천440억 원(7천626건)에 달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연구개발(R&D) 예산 나눠 먹기, 갈라 먹기도 전력 분야에서 적발됐다.

뿐만아니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과정에선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사례가 232억원(100건)이나 됐다. 다른 기관 국비지원사업 공사비 증빙자료를 R&D 연구비 증빙자료로 제출해 사업비를 이중 수급한 부당 행위도 드러났다. 불법과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 혈세는 얼마나 낭비됐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과 척결 주문에 공무원이 호응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이권 카르텔의 자양분 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눈치보기, 복지부동도 동시에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