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대구·경북 출생 미신고 62건…수사 결과 관심

오는 12일 출생미신고 아동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에서 접수된 62건에 대한 향후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병원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는 대구 31건, 경북 36건이다. 이중 경북서 접수된 5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하고 3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전수조사 발표에서 영아 살해나 유기 등 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확인 결과도 일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방임이나 학대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수사가 필요함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이날 공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시·도청으로부터 경찰청이 접수한 출생미신고 아동은 867건이며 이 가운데 780건을 수사 중이다. 2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국적으로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2천123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대구시에 통보한 출생미신고 아동은 83명이며 전수조사 대상은 75명이다. 경북은 98명 중 87명에 대해 조사했다.

지현기·이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