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42% “내년 등록금 인상”
대학 총장 42% “내년 등록금 인상”
  • 남승현
  • 승인 2023.07.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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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5학년도 이후”
정부재정지원 등 맞물려
실제 인상 여부는 미지수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대부분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년동안 등록금 동결 및 인하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지원사업 및 학생유치, 학부모 부담 등으로 실제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에게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 중 35명(41.7%)가 2024학년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4명(28.6%)은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즉 대학총장 10명중 7명은 등록금 인상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22.6%, ‘인상 계획 없다’는 대답은 7.1%에 그쳤다.

정부가 다양한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대학 총장 50.6%는 ‘등록금’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그 뒤를 ‘대학 재정지원’(41%)이 따랐다.

수도권 대학은 3곳 중 2곳인 64.5%가 등록금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다. 즉 전국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묶인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지방대학에 비해 학생모집이 상대적으로 쉬워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들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 및 학생 모집 어려움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 4년제 대학 A총장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 및 인하로 우수교원 확보 및 교육질 제고가 쉽지 않다.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데는 총장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등록금을 올릴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학생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눈치를 보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교육부의 ‘킬러 문항’ 배제 원칙에 대해서는 응답자 78.3%가 입시 혼란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45.8%는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 ‘변별력 저하도, 대입 혼란도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2.5%였다. 반면 ‘변별력 저하로 인한 대입 혼란이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은 21.7%였다.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예비 지정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는 응답이 71.6%로 가장 우세했다.‘대체로 부족한 대학이 선정됐다’는 응답은 17.3%, ‘합리적인 결과’라는 대답은 11.1%로 조사됐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에 탈락한 대학들에 내년 재도전 의향을 묻는 물음에 80.4%가 다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마련 중인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선 ‘수능이 자격고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인 51.81%(43명)를 차지했다. ‘현행 유지’가 24.1%(20명), ‘서·논술형 수능 도입’은 15.7%(13명)로 집계됐다.

자격고사는 선발시험과 달리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일정 성적을 받으면 대입 자격을 인정해주는 시험이다. 프랑스 바칼로레아가 대표적인 대입 자격고사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수도권(53.3%)이 비수도권(51%)보다, 국공립(64.7%)이 사립(49.2%)보다 수능 자격고사화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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