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진정한 지방시대 기대 크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우동기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구가 정권 출범은 당초 지난해 연말이었으니 여야 갈등으로 늦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오늘부터 적용될 시행령에는 시·도지사가 시·도지방시대 위원장을 지명하고 시·도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좁히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 점에서 핵심정책으로 추진될 ‘기회발전특구’가 당초 적용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한정에서 인구감소지역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야당의 반발로 불가피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국정목표를 추진할 체계를 갖춘 점은 의미가 깊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사람과 재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중심이던 수도권 개념이 이제 세종, 충청권까지 다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무를 맡은만큼 차질없는 추진이 기대된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감이 붙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작업에 대구·경북의 기대가 크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역대 정부가 공언해 온 국가 정책이지만 실속은 없었다. 김대중 정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의 이름을 바꿔가며 지방살리기를 약속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중추인 지방시대 위원회에 거는 대구-경북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