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은 외국인

고용부, 6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가입자 2개월 연속 늘었지만
외국인 제외 시 3개월째 보합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
29세 이하는 10개월째 감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커졌지만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보합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18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7만4천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3월 37만1천명에서 4월 35만7천명으로 줄었다가 5월 36만6천명, 6월 37만4천명으로 2개월 연속 늘었다.

다만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은 외국인근로자였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증가폭은 3월 27만1천명, 4월 24만3천명, 5월 24만7천명, 6월 24만8천명으로 3개월째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는 18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만7천명 늘었다.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90%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6천명 증가했지만,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명을 제외하면 6천명 늘어난 것에 그쳤다. 서비스업 부문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24만5천명(2.4%) 증가한 1천45만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5천명, 5만2천명 증가했지만,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 부문은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로 총 1만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작년 동월 대비 2만4천명 감소한 248만1천명으로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는 아무래도 청년층 연령대 중심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22만2천명), 50대(9만7천명), 30대(6만9천명), 40대(1만명) 순으로 컸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천명(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245억원으로 688억원(7.2%) 늘었다. 수급자는 2만7천명(4.4%) 증가한 64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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