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군정보국 “中, 대만 합병 땐 미국에 재앙”

대만 언론, 기밀보고서 입수
군사력·해상로 통제권 등 제공
미국, ‘中 거대 전략’ 억제 실패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게 되면 이는 미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미국 해군정보국(ONI)의 기밀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영자지 타이완뉴스는 11일 미국의 ‘공군 및 항공군 잡지(Air & Space Forces Magazine)’를 인용해 최근 이 잡지가 ONI 사령관을 맡고 있는 마이크 스튜드먼 해군 소장이 지난 6월 서명한 기밀보고서 발췌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공군 및 항공군 잡지에 따르면 기밀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합병이 중국에 더 강한 군사력, 핵심 해상로에 대한 통제권, 추가적인 영토 장악에 대한 기대감, 대만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등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인 비전을 사이에 둔 국제적인 쟁투”에 휘말려 있으며, 중국은 “거대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나 미국은 중국이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와 함정이 점점 대만, 베트남, 일본과 미국의 군대를 괴롭히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공역과 해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영국과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어긴 데 이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써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과 중국은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을 통해 1997년 7월 1일부로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되 50년 뒤인 2047년까지 일국양제(한나라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에 고도의 자치와 집행권(행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2014년 ‘우산혁명’을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한 데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일국양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