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22대 총선과 관련하여 창당되는 신당에 거는 기대
[목요칼럼] 22대 총선과 관련하여 창당되는 신당에 거는 기대
  • 승인 2023.07.12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석형 객원논설위원 행정학 박사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1항에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9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우리 정치권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 법 규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실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편법 정치의 결정판인 위성정당 문제와 관련하여,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연동형(21대 총선)으로 할지 병립식(20대 총선 이전)으로 복귀할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밥 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과 관련하여서는 정해진 법 규정을 무시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국회가 과연 국민들에게 법률의 준수를 요구할 자격은 있는지 정말 뻔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국회는 지난 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제도 개편 2+2협의체를 발족하였고,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8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자는 시간표를 제안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그 동안 국회의 관행을 볼 때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듯하다. 결국 선거가 임박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와 같이 22대 국회선거 게임의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 6월 26일 ‘한국의희망’이라는 정당을 창당하였고, 정태근(전 한나라당)·금태섭(전 민주당)·박원석(전 정의당) 등 여야 전직 의원들도 양당 체제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좌우를 포괄하는 중도 실용주의 빅텐트 정당을 9월 까지 창당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의당을 탈당한 천호선 전 대표도 전·현직 당직자 50여명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를 두고 유쾌한 결별을 언급한 가운데 비명계 신당 창당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친박 신당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신당 창당 바람이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 거대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3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로 입성하기 원하는 많은 정치인들은 기성 정당에서 공천 받을 가망성이 희박할 경우 참신하고 새로운 정치풍토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빌미로 새로운 당을 창당하여 선거전에 뛰어들려는 경향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계의 일반적인 현상은 총선이 다가오면 무당층은 늘어나지만, 막상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지층 결집 현상이 발생하면서 무당층의 두께는 다시 얇아지는 것을 경험하여 왔다. 이것이 신당을 창당을 통해 국회로 입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창당된 신당들이 대부분 선거가 끝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비록 신당 창당을 기반으로 바람을 일으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지난 14대 총선에서의 통일국민당, 15대 총선에서의 자유민주연합, 20대 총선에서의 국민의당도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현실 정치의 한계를 빌미로 거대 양당 속으로 흡수되어버리는 것을 보아왔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적표를 거두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현실적으로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즉 우리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총선에서 새롭게 창당한 신당들이 소기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47.7%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신당이 창당될 경우 총선에서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9.1%만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많은 정치 평론가들도 새로운 정당이 성공하려면 기존 정치에 대한 대안과 더불어 조직력을 갖추고 명망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선거구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알 수 없지만 현행 소선구제 하에서 신당 바람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볼 때 확실한 ‘지역’기반과 대권 주자로 부각되는 ‘인물’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었다. 이번에 창당되는 신당들에 있어서 이런 기반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랜 세월 거대 양당 체제하에서 극한대립의 정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투표에 참여하는 한 좋아하는 후보보다 덜 싫어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이 진정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다당제가 작금의 정치 풍토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거대한 일당(一黨)의 등장을 방지하고, 정당 간의 야합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정치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치도 한 단계 레벨 업 되었다고 자부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 새로운 정치를 꿈꾸며 창당되는 신당들이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염원해 본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