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 카르텔 보조금, 수해복구 재원으로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속한 수해복구와 특단의 피해보전 대책 등 초유의 장마·홍수피해에 정부의 총력전을 주문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면서 “새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예천의 산사태 현장을 방문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재난 극복에 새로운 대응체계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해복구 및 피해보전 재원과 관련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아닌 단체의 사업에 국가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해 638조7천억원의 예산 중 16%인 102조3천억원을 책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국가보조금의 53%인 54조3천30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배정받았다. 고용부의 경우 지난해까진 총연맹이나 지역본부, 산별노조, 대규모 기업노조 등 노동조합에만 각종 연구·교육사업 등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했으나 ‘밑 빠진 독’이 됐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조금이 재정 운용의 가려진 블랙홀이 돠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극한 호우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말 22일부터 다시 강한 비가 내린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이 와중에 야당은 저열한 선동과 악담을 퍼붓고 있다.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시설 난립에 따른 산림 훼손과 4대 강 보 해체가 피해를 키운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따위의 요설을 농단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