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읽기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설] 초읽기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승인 2023.07.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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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의 아내가 해임 신고서를 제출한 변호인단의 해임을 거부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자신을 설득하겠다는 민주당 인사들의 특별면회 신청도 모두 거절했다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초 검찰에서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지사의 아내 A씨는 이 지사의 이런 입장 변화가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인단 때문이라 판단하고 그들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그저께 열렸던 재판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며 변호인단 해임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대북 송금 대납 ‘사전 보고’를 사실상 재확인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는 더욱 불리한 국면이 됐다. 그뿐 아니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늘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도 25일 ‘백현동 특혜 개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 측근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 대표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최종 수순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누가 찬성했으며 누가 반대했는지를 알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에 이 대표는 24일 “기명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이 대표가 자신에게 조여오는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예상하고 미리 자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백현동 비리까지 묶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그의 지나온 행태를 보면 또 무슨 꼼수를 동원해 체포를 피해 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는 또 어떤 꼼수가 나올지 국민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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