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보다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MOU는 MOU대로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기부대양여 사업 훈령에 따른 절차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가속도가 붙고있는 대구도심 군부대이전 사업 진행상황을 알아본다.

◇대구 잔류세대 600세대 의견접근

대구시는 지난달 최종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군에서 필요로하는 시설검토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일각에서 제기하고있는 MOU체결 지연으로 이전사업이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MOU는 법적 절차가 아닌만큼 기부대양여 훈령에 따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국방부 또한 MOU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체결이 미뤄질 뿐 MOU체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 본부장은 “MOU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행정절차와 군의 정주여건 보장방안을 병행 검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군부대 이전에 20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절반 이하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부대이전 요구에 부정적, 수동적 입장이었기에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MOU 체결 사례는 없었다. 더욱이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경우 작전사령부를 포함한 전례 없는 이전사업인 만큼 국방부는 더 깊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대규모 부대를 하나의 주둔지로 통합이전함에 따라 검토사항이 많고 군인가족 정주여건 보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MOU를 체결하자는 입장이고, 대구시는 우선 이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 MOU를 체결한 후 정주여건 검토는 체결 즉시 착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대구시와 국방부간 다소 이견들이 있었으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줄여왔으며 최근 막바지 조율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밀리터리 타운(Military Town) 형태의 집약된 주둔지 조성과 軍 간부숙소 건설시 군인가족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을 골자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軍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춰 국가안보와 전투력 증강을 도모하고, 군부대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군부대가 이전한 후적지는 대구시 미래 50년 발전의 신성장 거점으로 활용됨으로써 민군상생 발전에 골고루 기여하게 된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그동안의 군부대 이전은 사단급 이하의 부대를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었으나, 대구시의 경우에는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를 포함한 육군부대와 공군부대를 통합한 밀리터리타운 형태로 추진된다.

둘째, 이전지역에 군 복지시설은 물론 체육시설, 상업시설 등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조성됨으 로써 ‘민군상생 복합타운’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쾌적한 정주공간이 마련된다.

셋째, 과거 군부대 이전사업은 민원 등으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대구시는 사전에 5개 지자체로부터 유치 후보지를 신청받는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군부대 이전도 진행중

지난해 12월 대구시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미국대사에게 ‘대구시의 미군부대 이전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4월에는 대구시의 공식적인 ‘이전협의 제안’이 SOFA 절차에 따라 국방부 및 외교부 검토를 거쳐 주한미군사령부(USFK)에 전달되었으며, 6월 현재 미측에서는 주한미군사령부(USFK)가 미 국무부로부터 협상권한을 위임받는 절차(C-175)가 진행 중이다.

금년 내로 이전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해 대구 미군부대 이전사업을 전담할 ‘SOFA 특별분과위원회’의 신설과 실무협의를 이어나갈 사전 실무협상단 구성도 제안하였으며 美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

미군부대 이전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SOFA 과제채택’을 추진중이며, SOFA 과제로 채택되면 본격적으로 한미간 ‘SOFA 과제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부대 이전, 10조원 넘는 생산 유발 효과

군부대 이전 후적지는 과거 군부대 이전 사례들처럼 단순히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이 아닌, 도시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는 주거지와 연접한 특성을 반영해 시민여가·편의 증진을 위한 대규모 공원 및 관광시설, 수성알파시티와 같은 첨단산업시설, 기존의 학습환경을 보다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육시설 등 대구 미래 50년을 내다보고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의 ‘대구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보면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직접생산유발은 10조 6천 4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유발 4조 5천 146억, 취업유발 인원도 6만 8천 3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군부대 이전이 완료된 후 군부대가 이전해간 지자체에는 매년 생산유발액 4천 668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천 357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취업유발 인원 4천여 명의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부대로 인한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1천 672억원, 844억원이며, 취업유발 인원은 1천 400백여 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