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검찰의 소환 조사이다. 검찰에서는 이미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8일과 25일에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도 1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이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 A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쓸 증거인멸 정황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게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와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이달 중으로 청구할 경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인지 아니면 임시국회 회기를 중단시켜 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할지도 관심사이다. 이 대표의 운명이 걸린 만큼 체포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도박일 것이다.
검찰 역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와 대북 송금 의혹인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에 대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줄지도 문제이다. 만약 그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이 의심받아 잔여 수사의 동력도 약화할 것이다.
검찰과 민주당 간의 명운이 걸린 수 싸움이 치열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 혁신위원회 등 민주당의 난맥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속히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성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이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 A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쓸 증거인멸 정황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게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와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이달 중으로 청구할 경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인지 아니면 임시국회 회기를 중단시켜 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할지도 관심사이다. 이 대표의 운명이 걸린 만큼 체포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도박일 것이다.
검찰 역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와 대북 송금 의혹인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에 대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줄지도 문제이다. 만약 그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이 의심받아 잔여 수사의 동력도 약화할 것이다.
검찰과 민주당 간의 명운이 걸린 수 싸움이 치열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 혁신위원회 등 민주당의 난맥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속히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성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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