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軍공항 이전 승인…남은 과제는 속도전이다
[사설] 대구 軍공항 이전 승인…남은 과제는 속도전이다
  • 승인 2023.08.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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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재정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는 의미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공식화 된 것이다. 2014년 5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지 9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로써 대구 군 공항 이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군 공항 이전(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국회가 올 4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총사업비는 11조5천억원으로 역대 기부 대 양여 사업 중 최대 규모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날 최종 승인에 따라 앞으로 추진계획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어서 기대가 크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국방부와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합의 각서 체결을 비롯해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대행자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대체시설 건설비와 지원사업비가 양여 재산을 초과할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6일 시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TK 신공항 개항 시기를 2030년으로 설정하고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K2 이전 후적지 6.98㎢(211만평)는 금호강 물길을 끌어들인 수변도시로 조성해 두바이와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킨다는 복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다. 또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향후 과제도 산적하다. 국방부가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행정절차가 있다. 하반기 중으로 이전할 기지 및 지원 시설의 규모와 기능 대체 적정성 등을 국방부와 협의해 합의각서도 체결해야 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약속한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으로 신공항을 차질없이 완공, 대한민국 3대 도시 위상을 되찾기 위해 속도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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