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경제 외교의 새 지평을 연 한미일 정상회담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역내·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 결과문서를 채택했다. 역내·외의 군사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안보와 사이버 분야까지 포괄하는 3국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전 세계 GDP의 32%를 차지하는 거대하고도 강력한 경제·안보 블록이 탄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외교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하겠다.

3국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를 끝내고 서로가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3국 정상은 3국의 군사·경제 안보 협력관계를 인도·태평양 등 글로벌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정권교체 등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3국이 불가역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나아가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 정상회담은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외교·국방·산업 장관 간 회의를 연례화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3국은 ‘인도·태평양 대화’ 등을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개발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3국이 모든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3국 방어훈련도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하루가 다르게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도 공격 범위 안에 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고도화한 러시아의 핵무기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현실화한 북핵 위협 앞에서 한미일이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한미일이 이번 공약이 군사동맹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은 다분히 중국, 러시아 등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3국 결속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심화해 외교적 어려움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과거사 앙금이 남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한다면 우리는 상황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