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마약사범 상반기 73.9% 폭증…지역도 나서라

10대를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마침내 정부는 지난 1월27일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약 사범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중이다.

마약의 심각성은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494명을 검거하고 이중 83명을 구속했다. 전년동기 대비 73.9%(210명)나 증가한 수치다. 투약·소지 등이 44.1％, 판매책 35.4％, 밀경(密耕) 사범 19.2％ 순이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20대가 34.4％(170명)로 가장 많았고, 특히 10대의 경우 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비 7배가량 늘어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마약청정국’ 간판의 내려진 가운데 사회전체가 마약에 찌들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피의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점이다. 피의자 중 20대가 170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36명으로 지난해 비해 무려 7배나 증가했다. 투약·소지가 44.1％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35.4％나 되며, 밀경(密耕) 사범도 19.2%나 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정부와 학교가 마약류의 무서움을 제대로 계도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더욱 강력한 단속과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마약과의 전쟁’ 중이지만 실감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마약 투약만이 아니라 판매책으로 까지 나서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마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마약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마약 상습자 숫자를 50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통계는 검거 사범에 ‘암수율(暗數率)’을 곱해서 유추한다. 암수율이란 드러나지 않은 범죄비율을 말한다. 마약과의 전쟁이 정부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란 뜻이다.

그 점에서 정부가 지난 1월27일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적절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 마약과의 전쟁은 정부만이 아니라 정치권 교육계 종교계 지역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국가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