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식량 부족 노심초사…제한적 국경개방"

외통위 보고…“북, 월북 미군 장기조사하며 지렛대로 쓸 의도 노출”

통일부는 23일 북한이 최근 식량부족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북중 교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올해 ‘12개 중요고지’ 중 첫 번째인 ‘알곡 생산’에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끝나지 않은 태풍과 폭우 대비에 애쓰고 있다는 정보 내용을 보고했다.

이달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원도 태풍 피해 현장과, 평안남도 간석지 피해 현장에서 총리와 내각을 비난하며 대규모 문책을 예고했다.

대중교역은 코로나19 이전의 85% 수준까지 회복됐으나 최근 가발 등 위탁가공 수출의 성장이 둔화하며 회복세가 답보 상태라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지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제체육대회에 선수단을 보낸 데 이어 전날에는 북중 항공 운항을 재개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을 ‘제한적 국경개방’으로 평가하면서 전면 개방 동향과 국제기구 직원의 북한 복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6·25전쟁 정전 기념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공개활동을 재개하면서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남·대미 군사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특히 열병식과 무기전시회를 통해 러·중과 밀착하는 외교행보로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는 구도를 선명하게 노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월북 미군 병사에 대해 북한은 이달 16일 관영매체를 통한 첫 공식 반응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장기조사를 이어가며 앞으로 지렛대로 쓸 의도를 노출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에서 대북 공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추진하고, 북한인권결의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베트남과 통일·통합 관련 협력사업을 펼치고 해외에 한반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통일공공외교’도 추진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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