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1천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하였다. 이는 1970년 출생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리고 대구는 합계출산율이 0.76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서구(0.46)와 남구(0.49)는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먼저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킨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인건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은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을 기계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사람이 하는 일을 다른 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얼핏 보면 기술의 발전과 맞물린 당연한 현상이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도 잠재되어 있다. 그 이유는 만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반해 노동시장은 이미 다른 자원으로 대체되어 일자리 부족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이 얼마나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면 될수록 어느 시점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도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통계청은 2020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을 1.24명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앞서 제시하였듯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증가시킨다. 고령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복지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을 단축시킨다. 최근 들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도 우리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21년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보다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심각한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스페인도 합계출산율이 1.19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저출산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말과 달리 적극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문제인 정권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7년 단 한번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이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약 280조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여전히 세계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곧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언가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대로 알고 그 원인을 변화시켜야 한다. 즉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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