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설치 시급”…대구상의, 정관계 건의

코로나 사태·고금리 등 여파
회생·파산사건 가파른 증가
“사법수요·경제구조적 측면
회생법원 더욱 필요한 지역”

사법수요와 경제 구조적 측면상 대구지역에서 ‘회생법원’ 설치가 시급한데도 추진 작업은 난항을 겪고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국회와 정치권, 관련 정부부처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대구상공회의소는 급증하는 도산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대구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정ㆍ관계 10여 곳에 지난 5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회생 및 파산사건 등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도산 전문법원으로 경제적위기에 처한 개인 및 기업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도산사건이 날로 고도화ㆍ다양화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처음으로 개원한 후 고등법원 소재지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도 함께 추진됐지만 지난 3월 부산과 수원에만 설치됐다.

이후 대구, 대전, 광주 3개 지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중이다.

대구 지역의 경우 올 상반기 중 도산사건만 건수로 지난해 보다 2천45건이나 증가해 전국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가운데 증가 건수가 가장 높았다. 코로나 사태와 고금리 등의 여파로 회생·파산사건은 최근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회생법원이 설치돼 있는 서울의 경우 법인회생 평균 처리일수가 29.2일로 전국평균 50.5일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의는 “대구지역이 관할인구수가 가장 많고 법인사건 역시 타 지역 대비 많은 수준으로 회생법원의 필요성이 더욱 큰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중도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아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한계기업이 급증할 우려가 크고, 신속한 기업회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구가 제외된 경우도 있어 또다시 대구지역에 회생법원 설치가 무산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상의는 밝혔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대구는 사법수요와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회생법원이 더욱 필요한 지역으로 올해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들어설 것으로 크게 기대를 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며 “지역기업들이 신속한 사법절차를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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