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다수의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살게 하는 심각한 피해를 줬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다수의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살게 하는 심각한 피해를 줬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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