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는 의원연구단체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가 ‘‘북구 조례 정비과제 발굴·정비방안 마련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회는 착수 보고회 이후 총 518개의 대구 북구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조사·분석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자문기관(위원회 등) 운영 기본조례 미제정, 법정 위원회 미설치,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 등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이들은 다음달까지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른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 근거 법령 부족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조례 등을 중심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연구회는 착수 보고회 이후 총 518개의 대구 북구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조사·분석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자문기관(위원회 등) 운영 기본조례 미제정, 법정 위원회 미설치,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 등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이들은 다음달까지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른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 근거 법령 부족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조례 등을 중심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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