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통계는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에 있어서도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자신의 의사결정에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정보가 통계를 기반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잘못된 통계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판단을 어긋나게 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결국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통계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지난 15일 감사원은 문재인정부시절 수년간 통계조작이 있었다며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데, 그 대상에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경제수석, 일자리수석과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등이 포함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그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정책들이 시장에서 기대한대로 나타나지 않자 이를 감추기 위해 통계조사기관을 압박하여 수치를 조작하게 만들어 실제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국민들을 기망하였다고 하였다. 즉 전 정부시절 정부가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27차례나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안정을 시도하였으나 시장에서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그 대책이 실제와는 다르게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국민들을 기망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관련하여 소득과 분배, 고용 통계의 분석방법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자 그대로 국기문란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통계왜곡은 곧 국제사회사회에서 그 국가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전 정부시절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조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경제 위기,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이 시급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보고할 수 있다’라는 통계법 27조의2 제4항을 근거로, 법 규정에 의거해서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이지 통계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그들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사전 보고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수치를 조작하게 하거나 분석을 다르게 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로 만들도록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여, 그 결과 결과치가 실제와는 다르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범법행위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통계는 정책 설계의 기초이자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를 근간으로 결정되는 정부 정책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그 생명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밝힌 대로 문재인 정부가 그들이 추진한 정책이 사실과 다르게 성공적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여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죄이며,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매국 행위이다. 국가기관에서 통계를 조작하는 국가의 각종 통계지표를 어느 누가 신뢰하겠느냐를 생각하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통계 조작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범법자를 가려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거대야당이 현재의 검찰을 믿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라도 임명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국가기관의 통계조작과 같은 범죄는 앞으로 어떠한 정부에서도 비록 자신들이 집권하는 동안 감출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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