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정사 초유의 총리 해임건 … 巨野는 폭주 멈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잼버리 대회 파행,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을 21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운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여덟 차례 있었지만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는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한 총리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해임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실책은 없다. 민주당이 해임 이유로 열거한 것들은 소관 부처 장관에게 물아야 할 것으로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총리에게 이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건 거대 야당의 의회 폭력이다.

가소롭기 짝이 없는 것은 민주당이 같은 날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이다. 검사 탄핵도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무려 9년 전 일을 꺼내서 탄핵이 무슨 소용인가. 그야말로 억지 탄핵이다. 이 폭거 역시 이 대표를 수사한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임안을 호주머니에서 손수건 꺼내듯 중독돼 있댜.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극도로 신중해야 할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헌재가 질책한 것이다. ‘습관성 해임 증후군’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것 이유다. 민주당의 이런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는 여야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폭거를 계속 자행할 것인가.

대선에 실패한 이재명 대표는 비정상적 인물이다. 그가 취임한 뒤 하는 일마다 정권 발목을 비트는 것뿐이다. 대선에 진 사람이 석 달 만에 국회의원이 됐고 다시 두 달 만에 당 대표가 된 뒤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국회를 열어 자신의 철창행을 가로막았다. 이런 이 대표의 만행을 민주당이 가로막고 새출발해야 더불어민주당에도 내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