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사회적 재앙…입법대책·재발방지책 마련을”
“가짜뉴스는 사회적 재앙…입법대책·재발방지책 마련을”
  • 류길호
  • 승인 2023.10.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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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범 부처 TF구성 지시
“다음 中 응원, 해외세력 조작
네덜란드 50%·일본 30% 경유”
추석연휴뒤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는한덕수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클릭’ 약 3천130만건(확인 IP 2천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특히,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방통위는 분석했다.

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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