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여론조작 막을 범정부 대책 시급하다

포털 다음의 항저우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사건이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에 대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에서 중국팀 응원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온 이유가 해외 IP를 이용한 매크로 조작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털 ‘다음’의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응원 페이지에 중국 쪽 클릭이 몰린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 방통위가 응원 클릭 3천13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약 50%는 네덜란드,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접속한 사실을 긴급보고한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인터넷 댓글을 악용한 여론조작이 횡행할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이번에 확인된 국내 포털의 중국팀 응원 실태를 보면 다음이 한때 92%를 기록했지만, 네이버에서는 정반대로 94%가 한국팀을 응원했다. 여론조작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이 국내 친중·친북 세력과 결탁해 얼마든지 해외 IP로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이 큼을 입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절했다.

인터넷 여론조작은 2017년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세력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내용의 ‘차이나 게이트’가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는 음모론으로 떠돌다가 흐지부지 끝났지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전 국민이 눈앞에서 포털의 여론이 조작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것은 충격 이상의 비상사태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말 그대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해프닝도 아니다. 여론을 조작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드루킹 시즌2 망령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