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정부, 이슬람사원 관련 UN에 거짓 답변”

이슬람대책위, 성명 발표
“인권침해 소지 현수막 승인
문제해결 위한 노력도 안해”
19일 UN 자유권규약심의서
정부 인종차별적 행정 고발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하는 단체가 북구청과 정부에 다시 규탄 목소리를 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문제 삼자 거짓 답변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북구청과 정부의 이슬람사원 갈등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질의 답변은 성의없고 부실한 뿐만 아니라 거짓”이라며 “북구청과 정부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문제삼았다. 이번 답변서는 대책위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에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긴급 구제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작성하게 됐다. 북구청과 정부가 사원 공사현장 앞 돼지 사체를 걸거나 바베큐 파티를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 정부에 합동질의서를 송부했다. 외교부는 북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답변서를 받아 최근 유엔에 제출했다.

먼저 정부는 답변서에 북구청이 4차례 조정회의와 3차례 갈등관리협의회를 여는 등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서술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현재는 없다고 답했다.

대책위는 북구청을 향해 “구청은 주변지역 슬럼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기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갈등을 악화시켰다. 명령이 위법하다는 대구지법 판단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대법원 결정을 받은 후에야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했다”며 “국가인권위 권고가 있기 전에는 인종차별적 현수막을 승인하는 등 차별 행정을 했다. 조정회의 등에도 통역관을 배치하지 않아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3년간 대구시가 혐오·갈등에 시름하는 동안 중앙정부는 한차례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2023년에야 현장에 처음 방문했다. 대책위나 사원측과는 어떠한 대화도 않았다”며 “혐오차별 현수막도 극우정당에 의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지만 구청과 정부는 거리에 방치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원회는 정부 답변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반박 서면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송부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9일부터 진행될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규약심의에서도 정부에 의한 인종차별적 행정과 종교의 자유 침해실태를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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