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지역사회 관점에서 바라보는 청소년문제
[대구논단] 지역사회 관점에서 바라보는 청소년문제
  • 승인 2023.10.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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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원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최근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논란들이 보도되고 있다. 그 중 청소년 마약문제는 꽤 충격적이다. 마약거래에 청소년이 가담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마약음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생활공간에서 일반적인 청소년 누구나 이것들을 다이어트나 각성제로 활용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성이 알려진 교권침해 문제 또한 교권강화와 더불어 학교에 더 많은 재량을 주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를 지닌다. 청소년의 학교폭력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이슈 등으로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사회적 불이익이 확실시 되면서 표면적으로 급감하였으나 가벼운 다툼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교육적 기회를 박탈하기도 한다. 또한 직접적인 학교폭력에서 간접적이고 보다 은밀한 방식으로 학교 밖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조짐이 생겨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건강문제, 더욱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문제, 급증하는 우울감과 인터넷 중독, ADHD 청소년의 급증, 청소년 강력범죄 등도 청소년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밖에도 청소년의 진학과 진로에 관한 고민과 교우 관계에 대한 고민 또한 그들이 느끼는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와 교사가 청소년의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라면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지도사 또한 앞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은 낮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부의 청소년 문제와 예방에 관한 입장은 청소년활동예산의 삭감에서도 알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존재하던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의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는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를 지니며 예산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아닌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다름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면국가는 지역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 날로 증가하는 학교밖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학습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기회균등의 문제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에 대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면 삶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하며 각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지역밀착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청소년 정책의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평생교육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제도적으로 더 고도화 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구성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반영한 지역사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원래의 사업목적과 더불어 각 지역 정서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면서 복지대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와 높은 만족도를 주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평생교육정책도 마찬가지로 일련의 정책 전달체계를 거쳐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앞선 여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청소년 활동정책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일련의 전달체계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실행으로 완성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인지할 때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예방효과 또한 좋다. 2020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건립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도 지방이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는 전국의 8백여개의 청소년수련시설과 각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이나 지역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에 중앙정부의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인재의 요람인 우리 지역에서는 청소년활동현장종사자는 물론 관·학·연 관계자 모두가 모여 이에 대한 해법을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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