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의사단체 “필수의료 대책부터”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의사단체 “필수의료 대책부터”
  • 박용규
  • 승인 2023.10.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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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지역 이탈이 문제
법 정비·재정 투입 생략하고
단순 정원 확대 정치적 발상”
의협, 오늘 전국 대표자회의
의대정원 확대 '파격 규모' 예상. 연합뉴스
의대정원 확대 '파격 규모' 예상.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사단체가 총력 대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정부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인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의료 체계의 확보는 단순한 산술적 셈법이 아니라 고도로 치밀한 교육 체계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안정화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17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규모보다는 전공의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지역을 떠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방안부터 먼저 모색하고 수가 현실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순차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3개 진료과목의 수도권 전공의 정원이 전국 대비 61.6% 수준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 6.38%, 경북 1.04% 등 비수도권에 머물러 수련을 받은 전공의는 38.4% 정도에 불과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6일 자신의 SNS에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고 그나마 필수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기존 의사들도 떠나는 이유는…‘필수의료를 해서는 사람 살리는 보람도, 긍지도, 미래도 없이 위험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한없이 의사수만 늘린다면 보람, 긍지, 미래는 더 빨리 멸종돼 결국 국민 건강에 치명타를 입히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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