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만에 열린 대구시와 대구시경찰청 국정감사 화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퀴어문화축제’로 점철됐다.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퀴어문화축제로 촉발된 대구시와 경찰청 간 물리적 충돌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로관리처의 입장을 고려한 경찰행정이 필요했다’며 경찰 대응을 질타했다.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홍 시장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속도를 내라고도 주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은 “신고된 집회라 하더라도 도로 점용으로 인해 공공의 교통에 큰 피해를 초래하면 별도로 도로관청의 점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일 경우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경찰청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서 무대 설치 차량 등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더라도 위법성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다만 집회 신고 수리 시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때는 금지 통보할 수 있지만 퀴어문화축제는 통상 10년간 평화롭게 진행됐고 주말이라 크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홍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은 “홍준표 시장은 적법한 집회임에도 편의대로 법 해석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했다. 광역지자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물리력을 동원해서 경찰 집행을 방해했다. 이런 집시법 위반에 대해선 왜 수사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공적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구시청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신속히 결론 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해 소환하지 않고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로 조사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경우가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규칙에도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대구경찰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징계받은 경찰관이 14명으로 지난해 8건에 비해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었다.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 조직을 잘 건사하느냐가 중요한데 청장이 상당히 유해서 긴장감이 덜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청장은 “재임기간 중 비위가 많이 발생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경찰 정원 대비 하위급 계급이 현저히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순경과 경장 계급이 광주와 함께 20%대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인력 대비 과도한 업무 발생이 불가피하다. 젊은 세대들의 사직율도 높은데 하위직들의 처우와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