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기, 외환위기 몇십배 위력”
“가계부채 위기, 외환위기 몇십배 위력”
  • 류길호
  • 승인 2023.10.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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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당정대 협의회서 강조
“과거 유행 영끌 대출·투기 위험
소상공인들 사정도 정말 어려워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해야”
연합뉴스 제공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가계 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 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2030 위주의 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며 “고금리·고물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에서 24조원에 달하는 수주가 이뤄졌다며 “아랍에미리트(UAE)까지 포함해 지난 1년간 수주는 100조원이 넘는다”면서 “더구나 세계 최고의 부국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경제 협력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간 이때 이를 경제 회복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 인력 개발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증가세 역시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영끌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후 곧이어 나온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에 조만간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상환 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명 ‘영끌족’에 대해 “금리가 다시 예전처럼 1%대로 다시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 보면 안 된다”며 부동산 단기 투자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3.50%)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 부담이 금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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