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살리기’…영유아 초진비 오른다

내년부터 정책가산금 신설
1세 미만 7000·6세 미만 3500원
보건당국, 연 300억 투입 예정
환자들 진료비 부담 상승 우려
의사 “월매출 41만원 상승 전망
생색내기 불과한 대책” 힐난도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아 초진(初診) 진료 시 추가 보상이 지원된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지만, 초진 진료비가 400∼1천500원 늘어날 우려와 ‘생색내기일 뿐’이라는 비판으로 환자와 의료진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침체에 빠진 필수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청과 전문의에게 초진(해당 환자 대상 첫 진찰) 보상으로 주어질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이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이나 병원 내 소청과에 종사하는 전문의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의 소아 환자 초진 시 1세 미만이면 7천원, 6세 미만이면 3천500원을 받게 된다. 초진 대상이기 때문에 환자 1명당 1회 지급으로 제한되며, 보건 당국은 연간 3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소청과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는 진료비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초진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지급을 위해 법정 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6세 미만 아이의 치료를 위해 병·의원을 찾으면, 현재 대비 초진 진료비가 △1세 미만은 400원(의원급)∼1천400원(상급종합병원) △1세 이상 6세 미만은 700원(의원급)∼1천500원(상급종합병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인 소청과 관련 의료단체들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책가산금(연간 300억원)을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6천명)에 대입해 계산해 보면, 인당 월 매출이 불과 41만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며,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 대책”이라며 “소청과 지원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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