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 종합계획 목표 달성, 창의력이 관건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그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한 5개년 청사진이다. 지난 20년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으로 따로 수립하던 발전계획을 처음으로 통합해 종합계획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이 아닌 지방 생활여건과 발전역량을 고려해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에 주도권을 준 것이 특색이다. 그만큼 대구시와 경북도의 책임이 무겁다.

정부는 앞서 17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종합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으로 나눠 특화계획을 수립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한 점이 특색이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방투자의 핵심 전략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서 승패가 갈린다. 그러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핵심이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인구의 절반 이상인 2천600만여 명이 몰려 있고, 수도권에 매출 1천대 기업 86.9%, 우수한 각종 도시발전 인프라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소득과 일자리 88.2%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바로 잡아야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 지방시대는 청사진이 그럴듯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살리기이면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성격을 가진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할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각 시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구시와 경북도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명념해야 한다. 그만큼 자력으로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