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李 대표 민생경제 방안, 총선 앞 포퓰리즘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성장률 3%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정책 조정이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더 써야 한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비난했다. 퍼주기식 선심정치는 정치권이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이 대표는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토록 하는 ‘청년 3만원 패스’를 들고나왔다.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를 월 3만원에 청년에게 지급하고 나중에는 국민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마땅히 이로인해 발생할 버스·지하철 적자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해답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소요 예산에 대한 민주당측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현재도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차피 적자가 나는데 좀 더 난들 어떠하냐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 대표는 “국민은 경제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시 소비세액공제, 저소득자 월세 공제, 3조원 규모의 민관 협력 금리인하 등의 카드를 제시했다. 전부 재정 지갑을 열어서 쓰고 보자는 방안들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긴축 재정의 불가피함을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재정 지갑을 열어서 쓰고 보자고 한다.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재정을 풀면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모르는게 아니다. 그럼에도 긴축 예산을 편성한 건 재정 형편이 어려운 때문이다. 전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이나 늘려놔 재정이 엉망이다. 여기서 더 빚을 내면 국가재정은 파탄이 나고 무엇보다 고물가 상황에서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 대표는 나랏빚으로 국민 호주머니를 채우갰다는 무책임한 말을 해선 안 된다. 국가지도자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