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소 같은 존재 ‘선거권’
[기고] 산소 같은 존재 ‘선거권’
  • 승인 2023.11.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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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흔히 사람들은 나와 가장 가깝고 늘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작 잘 모르고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의 대표적인 대상이 산소이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산소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고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필자는 지금이 우리가 선거권의 가치와 의미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근대적 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선거에서 95.5%라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두 번 다시 볼 수도 없을 투표율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선출자를 뽑는 것에 대한 열망의 발현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는 대표성 없는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한 바도 있다. 흔히 말하는 ‘체육관 선거’다.

이후 국민들은 본인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고자 6월 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했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쟁취했다. 그 결과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무려 89.2%나 됐다. 그렇다면 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어떤가? 최근 3번의 총선 투표율은 제19대 54.2%, 제20대 58%, 제21대 66.2%이다. 투표율이 상승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제12대 총선에서 84.6%라는 투표율을 기록한 후 제16대 총선까지 57.2%로 지속해서 하락한 후 제18대 총선에서 46%라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필자는 역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서 ‘지속적인 하락 후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1948년 5월 10일 이후 민주화운동과 함께 75년이 흐르면서 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모든 국민들이 직접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점차 망각하고 있는 중 인지도 모른다.

내년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돼 있다. 늘 곁에 있어 그 가치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산소와 같은 선거권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행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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