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다시 ‘원전 테러’ 자행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민주당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모자라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마저 모두 삭감한 것은 원전 생태계를 두 번이나 죽이는 ‘원전 테러’이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추진해 득표를 위한 예산 퍼주기라고 비판받았던 한전공대 예산은 대폭 늘렸다. 민주당이 과연 국가를 위하는 정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관련된 예산 1천813억7천3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SMR(소형 모듈 원전) R&D, 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 수출 분야 등의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근 70%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찬성하고 있다. 그것이 원전 수출 등 국가 경제에도 큰 이득이다.

특히 SMR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예산을 늘려가며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처음 추진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선거 공약에 포함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자기들이 추진했고 공약까지 했던 사업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하면 내년의 국내 원전 산업은 거의 질식 상태에 이르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느닷없이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문 정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생산 방법인 원전을 폐쇄하고 대신 단가가 훨씬 더 높은 LNG 발전으로 대체했다. 그 결과 재정이 탄탄하다던 한전이 30조원의 적자를 내게 됐고 현재 이자를 물기도 어렵다 한다. 그 피해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첨단 바이오 글로벌 강화’ 등 윤 대통령의 중점 정책 예산을 무려 1조1천600억원이나 삭감했다. 반면 청년 교통비 지원이나 새만금 예산 등 이재명 공약 관련 예산은 1조원을 증액했다. 예산안은 여야를 떠나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 경제에 득이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민주당의 원전 말살 예산안이 최종 통과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