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질것…민생규제 해소 최선"

국정현안장관회의 연희동 카페서 개최…규제 개선과제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그동안 안경점을 직접 찾아서 사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겸 카페 ‘연남당’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 해소를 위해 민생 현장과 적극 소통해서 발굴한 민생 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민생 규제를 개선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 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각 과제 담당 부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한 분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생 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에 정부가 사각지대에 소외된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며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위기 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 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웃 주민, 우체국·택배 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현장을 찾아 점검·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상기후 영향으로 올겨울에도 갑작스러운 한파나 강설이 전망된다며 “몇 년 전 도심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 사전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등을 교훈 삼아 철저히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료 회의는 통상 정부 청사에서 열리나, 이날은 국민과 현장 소통을 하는 민생 행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연희동 복합문화공간에서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외식·숙박업, 농업, 전통시장 등 종사자와 일선 복지 현장 공무원, 우편집배원, 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등도 함께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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