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에서 2014년 4월부터 시행된 결혼중개업 법에는 국제결혼을 하면 외국인 신부들의 비자 요건 중에 토픽(한국어 능력 시험) 1급에 합격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토픽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에 합격하거나 세종 어학당에서 12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한국어 교육 행태가 크게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교육 행태가 바뀌면서 좀 전에 신부들이 한국에 입국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렸지만 최소 한두 달 이상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 어학당 커리큘럼은 60시간씩 두 번에 걸쳐 교육을 받는다.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60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2차 공부에 임할 수 있다. 결국 우려가 되는 것은 신부 교육기간이 늘어나면 신부 한국 입국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신부가 한국어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을 치게 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어 수업이 길어지고 신부 입국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우선 신부 입국이 장기화되면서 현지에서 신부관리 및 신부 이탈이 우려된다. 젊은 청춘 남녀가 장기간 서로 떨어져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을 못한다 그리고 매월 신부들에게 드는 한국어교육비나기숙사비 생활비 부담 등이 신랑들에게 가중된다. 국제결혼의 특성상 모든 경제적인 부분은 한국 신랑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인 면에서 외화손실이 크다.
외국인 신부들의 비자 서류가 진행될 동안 기본적인 한국어 문화 관습 등을 익히는데 3개월 정도로 가능하다. 예전과 달리 실제로 통번역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 네이버 등의 통 번역 검색기를 통해 대화가 가능하다. 한국에 신부가 입국하면 한국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시스템을 잘 활용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성가족부나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센터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현장 교육이 더 실효성이 있다. 언어는 이론보다 실제로 경험하며 학습하는 것이 더 빠르다.
출산율 저하는 온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이나 국제결혼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현실과 역행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제결혼은 인구정책의 한 방안이며 출산율을 올리는 지름길이다.
저출산, 비혼, 만혼이 화두가 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결혼에 관심이 없으니 이웃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돈을 쏟아부으며 출산율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한국이 전 세계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견이 실감이 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제일 꼴찌이고 작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2750년대가 되면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한 미국의 세계적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예측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한다.
국제결혼은 한국에서 결혼이 어려운 남성들의 대안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의식이 변화하면서 결혼은 더 어려워졌다. 내국에서 결혼을 하려는 남성과 여성의 수요공급이 안 맞으니 남성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혼 적령기가 빠른 동남아시아 어린 여성과 결혼을 하니 아이를 빨리 갖게 된다.
아직은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은 유교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결혼하면 당연히 임신과 출산을 여성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악으로 여기던 조선시대의 관습이 한국에서는 아득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가 되었다. 다민족 다인종 시대에 우리의 인식개선도 바뀌어야 한다.
20여 년 국제결혼 일을 해온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국제결혼한 신부들의 빠른 입국을 위해서 언어교육을 한국에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 현장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렴해서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인 국제결혼한 신부들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 기간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신부들에게는 비자 연장이나 빠른 국적 취득의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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