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군지 모를 후임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니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했다. 중대한 법률 위반 등 사유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 데도 법률 위반은 고사하고 아직 임명도 되지 않아 누가 될지도 모르는 후임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사도 탄핵했다.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폭거로 아무리 다수라 해도 이럴 수는 없다. 역사에 남을 일이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전격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민주당은 두 번째로 방통위원장 탄핵에 실패했다. 처음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포기함으로 실패했고 이번에는 탄핵 대상이 없어져 실패했다. 민주당은 줄곧 이 위원장이 사표를 내도록 위협했다. 이번 탄핵 시도도 그의 사표를 압박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이 위원장이 사표를 내 탄핵할 수 없게 되자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속셈이 이동관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탄핵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초래될 방통위의 기능 마비를 노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 2월 민주당이 탄핵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그러나 탄핵으로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6개월 동안이나 행정이 마비된 것이다. 이동관 위원장도 기각될 걸 알면서도 탄핵하려 한 이유이다.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당하면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그가 추진해왔던 방송개혁은 불가능해진다. 이달 말로 기간이 만료되는 KBS, MBC, SBS 등 재허가 심사 절차가 중단된다. YTN의 인수 승인과 연합뉴스TV의 사업자 변경에 대한 심사도 불가능하다. 내년 총선 과정에서 가짜 뉴스와 관련된 네이버 등의 포탈에 대한 사실 조사와 대응도 안 된다. 현재의 좌편향적인 방송 구도를 총선 때 유지하겠다는 목적이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탄핵해 가짜 뉴스를 대량 유포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민주당 측이 멀게는 김대업이나 지난 대선 때의 ‘대장동 윤석열 몸통’ 등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낸 사례는 적지 않다. 임명도 안 된 후임 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횡포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