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되돌아가야

8일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이로써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74일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로 밀린 사법부 업무가 산적해 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법을 지키는 사법부’로서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법부가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좌편향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바로잡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400일이 넘도록 1심 선고도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이 법이 정한 대로 이 대표 재판을 진행했다면 그가 지금 야당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다. 법원이 법을 어겨가며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 이 대표가 최대 수혜자가 됐다.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지금 교도소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나 황운하 의원, 윤미향 의원 등도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마쳤거나 마칠 전망이다. 최강욱 전 의원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국민이 그의 막말 저질 정치를 좀 더 일찍 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모두가 좌편향 성향의 대법원장과 판사들이 법정 기일을 어겨가며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엄정한 객관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편향되고 부도덕했다. 그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가 없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났고 4일 만에 사과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였으며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켰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즉시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 맡겨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원별 소속 판사들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도 그동안 문제점이 지적돼 온 만큼 개선해야 한다.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여부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래의 사법부로 되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