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특별한 보완 관계 인식
공급망 회복 등 협력 증진”
외교·산업장관 대화체 신설
양국은 또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산업장관급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으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총리와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61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양국은 62년 만에 최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 수준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했다”며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산업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키로 했다.
또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지식·정보 교류 증진 △원전의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 협력 강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관련 협력 증진에도 합의했다.
공동 성명에서는 또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확대키로했다.
이는 외교·산업장관의 대화체 신설과 함께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외교부)·경제공동위(외교부)·혁신공동위(산업부) 연례화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연례 경제안보대화 신설, 포괄적 안보 이슈 실무급 협의 추진, 범부처 참석 사이버정책협의회 연례화 등도 포함됐다.
국방·방산·신흥안보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2025년 독일·네덜란드 주도의 방공·미사일 방어 지휘소 훈련인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에 옵서버로 참석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밖에 2024년 서울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공동 주최, 2024년 상반기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