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축 기조 흔드는 巨野 총선용 예산 만들기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에서 지역화폐예산-연구개발(R&D)·새만금 예산 등을 신설·증액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예산 등은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토대로 각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민주당에 유리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자체장 때 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여억원 늘리고, 5천300여억원의 새만금 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을 대거 증액했다. 소요비용도 추계하지 않은 채 청년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며 ‘3만원 청년 패스’ 예산 2천900억원도 책정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 1천800여억원은 싹둑 잘랐다. 탈원전 폐기에 대한 거대 여당의 폭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문재인 정부 때 국책연구기관조차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은 사업이다. 민주당은 전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7.8%가 정부 예산안에서 회복 우선순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꼽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직설하면 지역 정치인들이 선심 쓰기 좋은 예산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도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작년 말 기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원 넘게 쌓여 있는데, 정부가 이를 삭감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법에 따라 무조건 교부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행태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여당의 양보를 얻어내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겠다는 속셈이다. 잇따라 입법 폭주를 하고 걸핏하면 탄핵 카드로 으름장을 놓더니 예산안 심사마저 정략적 목적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지금처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대외 신인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퍼주기 포퓰리즘 예산안 강행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을 위해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