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 맞춤형 균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인구감소 대응 및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파격적인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 맞춤형 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 등이 의결됐다.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에는 자치단체 자체평가 자율성 확대 및 평가 대상 부담 완화 방안이 담겼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 인구 유입 등을 비롯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16대 추진과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안에 포함됐다.

제1차 종합발전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마련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은 혁신도시 고도화 전략계획 추진 특화발전, 정주환경 개선, 상생발전 등 부문별 전략으로 구성됐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계획을 기반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