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ICBM 도발, 한미일 공동대응…핵억제 실행력 강화”

긴급 NSC 상임위서 지시
“연합방위태세 굳건히 유지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압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참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김명수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이러한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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