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영길 구속…돈 받은 의원들도 처벌돼야
[사설] 송영길 구속…돈 받은 의원들도 처벌돼야
  • 승인 2023.12.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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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18일 밤 구속됐다. 검찰이 제시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모두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야당과 자신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된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후속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 관련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유 부장판사는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휴대전화 포렌식 등 그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의 구속은 예견된 일로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2021년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천650만원이 살포됐다. 관련된 녹취록에 따르면 살포 과정에서 송 전 대표도 이를 인지하고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 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중 4천만 원은 그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단정했다.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탄압이라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자신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돈 준 사람과 전달한 사람, 받은 사람까지 모두 구속됐는데 자기는 몰랐다고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까짓 것 가지고 자신을 구속시키려 한다’며 도덕 불감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86 운동권의 양심 불량을 그대로 드러냈다.

민주당 86 정치권은 자신들은 정의이며 아무 짓을 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다. 뇌물 받아 쓴 곳이 물증으로 드러났는데도 무죄라고 한다. 이런 인사들이 온갖 기득권을 누리며 한국의 정치를 타락시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86 운동권은 정치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실명이 공개된 돈 받은 의원 21명도 응당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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