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김여사 특검법, 반헌법적 악법”

반대 입장 분명히 해
“검찰이 수사 해 혐의 못 밝혀
총선 앞둔 정치공세라 판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속칭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혔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며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의 쌍특검 전락은 가짜뉴스 양산을 위한 술책이자 중세 유럽의 마녀 재판을 연상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50억클럽 특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재판 맞불용”이라며 “특검 강행은 총선 직전에 가짜뉴스를 마구 만들겠다는 술수”라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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