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대한민국 틀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해결 어려워"
이철우, "대한민국 틀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해결 어려워"
  • 채영택
  • 승인 2023.12.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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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 진정한 지방시대 열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국민은 신인을 좋아해”
이철우 경북지사 아시아포럼21시 초청토론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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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1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채영택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다가 추대된 가운데 “우리 정치는 신인을 좋아한다. 현재로서는 국민이 원하는데 방법이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1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건국) 70년이 넘은 나라인데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에서 구하지 못하고 밖에서 데려오고 있다”면서 “국민이 신인을 좋아하기에 국회의원도 50%나 바뀌는 곳이 우리나라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신인이 대거 등장하는 정치 풍토에서는 정치인들이 자기 뜻을 펴기보다 “내 편만 좋아하는 정치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이야기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8대부터 20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32·33대 경북도지사를 연임하면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앞으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달빛 고속철도는 꼭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알아서 잘 사는 지방시대가 열렸다면, 지자체에서 조금씩 예산을 부담해 철도를 깔아야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부가 복선 철로를 부담스러워한다면 단선으로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에서 우리 지역 공항을 이용하려면 철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경북 신공항의 발전을 위해서도 달빛 철도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권력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를 예로 들면서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데 바다를 관리하는 곳은 해양수산부이고 한라산을 관리하는 곳은 산림청”이라며 “대학은 교육부가, 공항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할 일은 중앙 관료를 만나서 사정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서열화되고 젊은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 1년에 10만 명 내지 15만 명이 서울로 간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특성화하지 못하고, 서열화하니까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린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다시 10만 명이 서울로 가는데,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생활이 안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시대 열어 시도지사가 마음 놓고 대학을 특화하고, 그곳에서 교육받고 살 수 있는 ‘정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역 특성화를 향한 성공적 사례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안동대학교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현재처럼 전국 대학을 유사한 형태로 운영해서는 (지방대가) 경쟁력을 얻기 어렵다”면서 “(안동대에) 경북도 7개 연구 기관을 포함시켜 관리 권한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대학에 큰 권한을 주고, 주도적으로 운영한 결과 “포스텍에 이어 2위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다”면서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지방대학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높게 평가했다는 후문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지금도 다 계산하면 6천만원 정도 주는데 (18년에 걸쳐 지원되는 것은) 체감하기 어려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돈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차라리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면 다 키워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며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는 아시아의 작은 미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채영택기자 chaeyt@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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