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머스] 北 도발에 與 “한미일 공조 진일보해야” 野 “정부가 긴장 격화”

국방위 여야간 정부 대응 두고 공방
여 “굴종한다고 北이 협상에 나오나”
야 “총선 앞 북풍·총풍 유도 의심”

여야는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도발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북한이 강하게 나왔을 때 굽신거리고 굴종하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는가”라며 “아무리 도발해도 얻을 게 없고 힘의 균형이 유지되면 북한이 ‘얻을 게 없구나’라며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정보 공유밖에 안 된다”며 “정보 공조만 가지고 (도발을) 막을 수 있는가. 더 진일보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북한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불안과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식량난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주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종말, 장관은 참수 작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발언”이라며 “내년 3월 대규모 훈련으로 긴장도가 올라갈 것이다. 4월이 총선인데 국민들은 북풍, 총풍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고 주장했다.

송옥주 의원도 “국민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치킨게임에 매몰된 우리 정부도 자숙해야 한다”며 “보복, 참수 작전을 운운했는데 위험을 억제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설훈 의원도 “정부 정책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화시켰다는 반성이 나와야 한다”며 “이렇게 계속 싸우는 식으로 가면 진짜 싸우게 된다. 국지전이 벌어지면 우리 국민 죽는다”고 비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