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통위는 최종심판자…법과 원칙을 위해 법조인 임명”
野 “규제 업무 때문에 법률가?…모든 장관 법률가로 해야 하나”
野 “규제 업무 때문에 법률가?…모든 장관 법률가로 해야 하나”
여야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 이력을 두고 ‘적격성’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방통위를 운영할 적임자라고 추켜세웠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검사 공화국’의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진영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법조인 출신으로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 신뢰성을 회복해 달라는 뜻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라며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기사와 같은 것을 근절하는 게 후보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은 “평생 공직자, 변호사로 살아온 경륜, 경험을 바탕으로 가짜뉴스 타파와 방송 정상화, 통신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윤두현 의원(경산)은 김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뒤 공적으로 훈장을 받았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공무원 재직 중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주는 것인데 봐주기 수사 대가로 받았다면 봐주기 수사가 미흡했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클릭 수를 높여서 광고 단가를 올리고 수입 올리기에만 열중하면서 포털 뉴스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포털 뉴스 생태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방통위 규제 업무가 많아 법률가가 해야 한다면, 모든 부처에 규제 업무가 있다. 모든 장관을 법률가로 세워야 하는가”라며 “그러니까 검사 공화국, 검사의 나라라고 듣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이 총괄 업무를 맡으면 되는가”라며 “강력부 검사로 조폭을 소탕한 경험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고, 변호사 시절 기업 오너 변호는 방송사주 편을 들어주는 데 도움 되는가”라고 비꼬았다.
박찬대 의원은 “방송·통신 전문성은 물론 검사 이력을 봐도 부적절한 인사”라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냈다. 윤 대통령이 형님이자 방송장악 하수인을 임명했다는 세평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때 오리온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것은 상법을, 2개의 사외이사를 맡은 상태에서 6개월 동안 공무원연금을 수령했던 것은 공무원연금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삶을 살아왔다고 보기에는 작은 흠결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방통위를 운영할 적임자라고 추켜세웠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검사 공화국’의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진영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법조인 출신으로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 신뢰성을 회복해 달라는 뜻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라며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기사와 같은 것을 근절하는 게 후보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은 “평생 공직자, 변호사로 살아온 경륜, 경험을 바탕으로 가짜뉴스 타파와 방송 정상화, 통신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윤두현 의원(경산)은 김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뒤 공적으로 훈장을 받았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공무원 재직 중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주는 것인데 봐주기 수사 대가로 받았다면 봐주기 수사가 미흡했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클릭 수를 높여서 광고 단가를 올리고 수입 올리기에만 열중하면서 포털 뉴스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포털 뉴스 생태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방통위 규제 업무가 많아 법률가가 해야 한다면, 모든 부처에 규제 업무가 있다. 모든 장관을 법률가로 세워야 하는가”라며 “그러니까 검사 공화국, 검사의 나라라고 듣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이 총괄 업무를 맡으면 되는가”라며 “강력부 검사로 조폭을 소탕한 경험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고, 변호사 시절 기업 오너 변호는 방송사주 편을 들어주는 데 도움 되는가”라고 비꼬았다.
박찬대 의원은 “방송·통신 전문성은 물론 검사 이력을 봐도 부적절한 인사”라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냈다. 윤 대통령이 형님이자 방송장악 하수인을 임명했다는 세평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때 오리온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것은 상법을, 2개의 사외이사를 맡은 상태에서 6개월 동안 공무원연금을 수령했던 것은 공무원연금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삶을 살아왔다고 보기에는 작은 흠결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