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활비 집행계획·결과 국회 보고·공개' 연내 입법추진

예산지침 아닌 법에 근거 명시…수사 특활비, 수사종료 3년 경과 후 공개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는 27일 권력기관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 소속인 김승원·박용진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두 달여의 민주당 특활비 TF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기존 특활비는 법적 근거 없이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 지침에 존재했고 특활비 심의위원회도 지침상 근거만 있었다”며 “이를 모두 법률에 명시해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기관들이 특활비 집행 지침과 집행 계획, 집행 결과보고서를 쓰게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수사나 재판에 쓰인 특활비 정보는 수사가 종료되는 등 정보를 비공개할 사유가 소멸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공개하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검찰이 야당의 특활비 사용 내용 공개 요구에 ‘수사 기밀성’을 들며 반대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은 또 “수사의 기밀성이 더 이상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며 “국가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특활비 TF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초 결성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체 검찰 특활비 예산의 10% 정도인 8억원과 국세청 특활비 1억원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됐을 뿐 과감한 삭감은 이뤄내지 못했다고 TF 의원들은 밝혔다.

이들은 “특활비를 사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집권 여당에 맞서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안 합의 통과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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